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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납부 허용한 콜로라도, 지난 3개월 동안 고작 6건

지난 9월 19일 제라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개인 및 기업 소득을 포함한 모든 주 내 세금 계산서에 새로운 금융 환경 속에서 각광받는 가상화폐를 새로운 납세 수단으로 채택했었다. 납세 가능한 항목으로는 개인 및 사업 소득세, 퇴직금, 원천 징수세 등이 있었고, 가상화폐 납세는 결제 플랫폼인 ‘페이팔 크립토커런시스 허브(Paypal Cryptocurrencies Hub)’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주지사는 “가상화폐 납세 수단 도입은 콜로라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얼마나 첨단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콜로라도는 항상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블록체인 산업과 유사하다”고 강조했었다. 정부 인프라에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먼저 사용한 주이기도 한 콜로라도 주는 디지털 코인의 결제를 받아들이고 이에 상응하는 금융 가치를 달러로 환산해 주정부 국고에 입금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세금납부가 허용된 이후, 지금까지 암호화폐로 세금이 납부된 케이스는 고작 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콜로라도 주 통계에 따르면, 9월부터 처리된 세금납부 건수는 총 137만 건이지만, 이 중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전체의 0.00043%다. 가상화폐 납세가 세금납부 시 발생하는 거래 비용 및 수수료 감소와 새로운 자산 계급의 형성을 촉진 할 수 있다고 밝혔던 이 전의 도입 배경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주민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 적지 않은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낮은 이용률의 원인이라고 한다. 주정부의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해 가상화폐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페이팔로 연결되어 가상화폐가 USD로 자동 변환되며, 이 경우에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페이팔 서비스 이용 시 기본 수수료 1달러와 결제액의 1.83%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부과된다.


한편 애리조나 주와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다른 주들도 가상화폐가 단지 세금 납부 목적만이 아니라 주 전체에서 인정받는 지불 형태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하고 있다. 뉴욕 주, 플로리다 주, 텍사스 주 등도 주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도입 계획을 밝히거나 산업을 장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예원 기자
고려대학교 국제학 BA · 고려대학교 언론학 BA · 덴버대학교 국제안보학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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