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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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9일 국가부채 상한선 도달…재무장관, 의회에 대책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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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디폴트 피하기 위해 특별조치시행 예정…한시적 대책
백악관도 부채한도 증액 요구…하원 다수당 공화당은 부정적

미국 국가부채가 19일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한 특별 조치 시행을 예고하면서 의회에 부채 한도 확대 내지 한도 적용 유예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13일 미국 상·하원 지도부에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부채가 1월 19일부로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도 도달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재무부는 특별 조치 시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무부의 특별 조치는 연방 공무원 관련 퇴직 기금에 대한 지출 유예 등이다.

미국 정부는 부채한도 관련 디폴트 회피를 위해 1985년부터 최소 16번 이런 특별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재무부는 “특별 조치로 얼마나 오래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지 추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금과 특별조치가 6월 초 전에 고갈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경우 의회는 이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앞서 미국 의회는 2021년 12월 법정 부채한도를 31조3천810억달러로 증액했다.

새 의회는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에 비판적이다. 공화당 내에서는 부채한도 증액시 정부의 지출 삭감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역대 정부에서 했던 대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증액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 간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둘러싼 강한 대립이 예상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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