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4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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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신병원 감금 26명, 의사 고소…”보험금 타내려 허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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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칸소주 의료위원회장 재직한 유명 의사…주 검찰·연방당국 수사 중

미국 아칸소주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정신병원에 감금됐던 환자 최소 26명이 입원 진단을 내린 의사를 고소했다고 미 NBC방송이 23일 보도했다.

아칸소주 노스웨스트 메디컬센터의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환자들은 이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브라이언 하얏트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자신들을 강제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칸소주에서 정신질환자는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험하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 72시간 동안 본인 의지에 반해 구금될 수 있다. 이보다 더 오래 구금하려면 병원 측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이 병원 정신과를 찾은 윌리엄 반와이(32)는 영문도 모른 채 정신병원 입원 진단을 받았고, 그의 동거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나흘 만에 병원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와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에런 캐시는 “환자를 최대한 오래 구금하고 해당 보험금을 청구한 뒤 내보낸 다음, 다른 사람으로 다시 병상을 채우는 전략이 실행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와이 외에도 25명이 강제 입원을 당했다며 하얏트 박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얏트 박사의 보험금 사기 의혹에 대한 아칸소주 검찰과 연방 당국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팀 그리핀 아칸소주 검찰총장실은 앞서 이 병원에 대한 수색영장에서 하얏트 박사가 환자를 거의 진료하지 않으면서 모든 환자에게 가장 높은 중증도 진단을 내려 주·연방정부에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사기를 벌인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리핀 검찰총장실은 지난 4월 보도자료에서 이 병원이 주 정부에 청구해 받은 246건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지원 의료보험) 금액 약 111만달러(약 14억3천만원)를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실은 문제가 된 메디케이드 청구가 하얏트 박사와 그 밑에 있는 의료진이 진단하고 평가한 서류를 근거로 이뤄졌으며, 해당 문서들이 환자 입원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을 정당화하거나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아칸소주의 메디케이드는 올해 연방 정부에서 전체 자금의 75%를 지원받고, 나머지 25%는 주 정부에서 지원한다.

연방 정부의 담당 부서인 마약단속국(DEA)도 지난 5월 하얏트 박사의 사무실을 수색했다.

다만 하얏트 박사에 대한 형사 기소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하얏트 박사는 2019년 아칸소주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위원으로 임명되고 회장으로 선출돼 활동하는 등 지역에서 저명한 정신과 의사로 알려져 있었다.

하얏트 박사의 법무팀은 지난달 발표한 성명에서 “하얏트 박사는 뛰어난 임상의로서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며 “그는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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