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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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플레감축법 1년…백악관 “인베스트 아메리카의 핵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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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산 전기차만 특혜”…동맹 반발에도 대미 투자 활성화 기여
재선 도전 바이든, 경합주 위스콘신서 경제성과 내세워 지지 호소

김경희 특파원 =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특혜 논란을 촉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오는 16일 발효 1주년을 맞이한다.

백악관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날로 꼭 1년을 맞이하는 IRA 입법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휴가 중 서명해 발효한 IRA는 기후 변화부터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 의제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법이다.

애초 ‘더 나은 재건법’으로 바이든 행정부 첫해 추진됐다가 좌초된 법안 가운데 기후 변화와 의료 보장의 상당 부분을 축소한 형태로 담아 입법이 추진됐다.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법안 처리 과정에 상당수 복잡한 내용들이 포함됐고, 여기에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었다.

이 때문에 법 처리 이후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 등 주요 동맹국의 반발로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IRA를 반도체법과 함께 미국 제조업 재건을 위한 이른바 ‘인베스트 아메리카’의 핵심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혜택을 분명히 하고 있는 법안의 기조에 따라 해당 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에 대한 투자가 집중된 것도 사실이다.

당장 삼성그룹을 비롯해 현대차그룹과 SK그룹, 포스코그룹, 한화그룹 등 한국 업체들이 앞다퉈 미국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투자 분야 역시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관련, 반도체 등 바이든 행정부의 수요와 맞물린다.

백악관은 “IRA는 역사적으로 기후 변화에 있어 가장 광범위한 투자를 담은 법”이라며 “이 혁신적 법안은 에너지와 의료 보장 비용을 낮추고, 제조업과 클린 에너지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코트라(KOTRA·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국청정전력협회(ACP)는 이달 초 발간한 ‘재생 에너지 투자 동향 보고서’에서 IRA 입법 이후 태양광 관련 52개 사업을 비롯해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14개, 풍력발전 11개, 해상풍력 발전 6개 등 모두 83개 사업의 미국내 투자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투자액도 지난 1년간 2천7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해 지난 8년간 누적 투자액을 넘었다면서 이들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되면 18만4천580메가와트 수준의 재생에너지 생산역량을 보유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한때 조롱거리였던 ‘바이드노믹스’가 역설적으로 경제 성과의 정점으로 탈바꿈한 데에도 IRA의 공이 크다. 타임지는 이와 관련해 “IRA는 감축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일 뿐 아니라 향후 도래할 수십 년 국제 경제의 형태를 규정하는 법”이라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스(NYT)는 “이 법으로 인해 미국에 투자할 많은 유인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NYT는 또 “IRA과 반도체법으로 미국에서만 제조업 분야에서 2천300억달러 규모 투자가 발생했다”며 “조지아주에서 한화큐셀이 25억달러를 들여 공장을 건설중이고, 네바다에서는 테슬라가 36억달려를 들여 신규 전기차 트럭 공장을 짓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바이드노믹스’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 밀워키를 찾아 자신의 경제 성과를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도 최태원 SK 회장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미국에 대한 투자 이유를 물으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 회장과 나눈 이 대화를 각종 연설에서 단골 레퍼토리로 애용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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