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2월 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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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덴버 경찰의 영어 미구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밝혀…통역 서비스 제공해야

덴버 경찰은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무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2018년 버마어와 로힝야어를 구사하는 콜팩스 거주민이 연루된 사건에서 적절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제기됐다.

미국 법무부 민권위의 조사 결과 덴버 경찰은 관행적으로 통역을 위해 가족이나 미성년자의 도움을 받거나 적합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 민권국은 덴버 경찰국에 영어 구사가 힘든 주민을 위한 통역제공 교육과 제도적 장치 마련안을 요구했다. 이에 덴버 경찰국이 민권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합의에 도달했다고 12월 19일 발표했다.

덴버 경찰은 앞으로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제삼자나 가족 구성원이 아닌 전문 통역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덴버 경찰국의 부서 책임자는 이를 위한 담당관을 두어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덴버 경찰국의 직원과 신입 경관에게 영어로 소통이 힘든 주민을 식별하고 대처방안을 교육할 예정이며, 각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론 토마스 덴버 경찰서장

덴버 론 토마스 경찰서장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커뮤니티, 특히 범죄 신고나 영어 구사가 힘들어 경찰과의 협력을 꺼리는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민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피력했다.

법무부 민권국의 크리스틴 클라크 법무차관보는 이번 조치가 영어 구사가 힘든 주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법 집행기관의 언어 접근 이니셔티브(Law Enforcement Language Access Initiative)의 출범도 함께 발표했다. 더불어 향후 제도적 장치가 모범적으로 정착되면 미국 내 모든 법집행기관에 공조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1964년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4)에 따라 인종, 피부색 및 출신 국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민권 침해를 당했다면 법무부 민권 침해 사이트를(https://civilrights.justice.gov/report/)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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