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월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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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먼지 쌓인 망명신청 역대 최다…국경엔 이주민 계속 몰려와

망명 신청 160만건 계류…허용여부 심사까지 평균 4.3년 기다려
강추위에도 ‘추방폐지’ 기대 이주민들 국경에서 ‘노숙 대기’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정책의 폐지를 고심하는 가운데 미국 당국에 계류 중인 망명 신청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이민법원과 이민국(USCIS)에 계류된 망명 신청이 역대 최다인 160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민법원에서 아직 처리하지 않은 망명 신청은 78만7천882건으로 2012 회계연도 10만 건의 7배로 늘었다.

신청자들은 관계 당국이 망명 허용 여부를 심사하는 인터뷰를 할 때까지 평균 4.3년을 기다려야 했다.

대기 시간이 가장 긴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법원에서는 5.9년이나 걸렸다.

망명 신청자들은 219개 국가 출신으로 418개의 언어를 구사했으며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쿠바, 브라질 등 중남미 출신이 가장 많았다.

신청자 10명 가운데 3명은 18세 이하 어린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바로 추방할 수 있게 하는 ’42호 정책'(Title 42)의 폐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한 이 정책을 지난 21일까지 폐지하라는 법원 판결을 따를 방침이었으나, 대법원이 공화당 소속 주(州)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의에 착수하면서 당분간 정책을 유지하라고 명령해 폐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는 정책 폐지를 기대한 중남미 출신 이주민이 수주 전부터 몰려들었다.

이들은 다시 망명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책이 계속 유지된 탓에 입국을 시도하지 못하고 국경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상황이다.

42호 정책 전에는 미국에 불법으로 넘어온 외국인이라도 망명을 신청하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24일 허가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이주민을 42호 정책에 따라 추방하고 있다고 경고까지 했지만, 텍사스주의 국경도시인 엘패소에는 여전히 하루 1천500∼1천600명의 이주민이 도착한다고 CNN은 전했다.

이들 다수는 강추위에도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으며 밀입국도 이뤄지고 있다.

사법당국은 지난주 이주민 약 3천400명을 추방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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