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4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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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냉동배아=태아’ 판결 역풍에 주의회 수습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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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상하원 ‘시험관 아기’ 보호 법안 가결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체외 인공수정(IVF·시험관 아기)을 위해 만들어진 냉동 배아(수정란)를 ‘태아’로 인정한 주법원 판결로 거센 역풍이 일자 주의회에서 부랴부랴 ‘수습책’을 내놓았다.

29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이 의석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앨라배마주 상·하원은 이날 IVF 시술 제공기관 보호를 위한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돼 이틀만에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IVF 시술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를 골자로 한다.

냉동 배아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논쟁은 피하면서 IVF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아 손상이나 배아의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해 난임부부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AP 통신은 상원에서는 재적의원 32명 전원이 찬성했고, 하원에서는 찬성 94명, 반대 6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앨라배마주 공화당은 법안 토론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6일 케이 아이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해당 법안을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원이 공화당 추천인사인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냉동 배아도 태아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판결했고, 이후 앨라배마주의 난임치료병원들은 IVF 시술을 잇따라 중단했다.

통상 IVF 시술은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번에 여러개의 배아를 만드는데 임신 성공후 남은 냉동 배아를 처리할 방법이 사라진 까닭이다.

이에 암투병 등으로 불임이 되거나 난임을 겪는 부부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특히 민주당과 백악관은 2022년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한데 이어 IVF까지 막을 태세인 미국 보수 진영을 거세게 비판하며 이 사안을 올해 11월 차기 대선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모양새다.

낙태권 논란에 휘말려 2022년 중간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한 아픔이 있는 공화당은 발빠르게 선긋기에 나섰고, 공화당 대선후보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2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IVF 시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앨라배마주 의회가 앨라배마에서 IVF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적인 해법을 신속히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방위적인 압박에 직면한 앨라배마주 공화당은 이후 사태 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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