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4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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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낙태약 FDA 승인취소 명령’ 논란 확산…법무부,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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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폐기 이후 진보-보수 갈등 재연…연방대법원서 판가름날듯 화이자 CEO 등 제약회사 임원들은 판사에게 항의 서한 보내

미국 정부는 10일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 법무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 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이날 제5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FDA 승인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다. FDA가 2000년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승인한 이후 23년 만에 이를 뒤집는 결정이다.

미 법무부는 이 법원 명령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낸 항소장에서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이 FDA의 권위를 약화하고 미페프리스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번 소송을 낸 낙태 반대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권리가 없으며, 지난 20여년간 이어진 약품 승인에 대해 피해를 증명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최근 워싱턴주 연방법원의 미페프리스톤 관련 FDA 승인 변경 금지 결정에 대해서도 혼란을 방지하도록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텍사스주에서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과 같은 날 진보 성향의 토머스 라이스 워싱턴주 연방법원 판사는 워싱턴DC 등 17개 주가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두 가지 상반되는 법원 결정에 이어 법무부의 항소까지 제기되면서 이 사안은 머지않아 미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예상했다.

낙태약을 둘러싼 이번 공방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핵심 이슈가 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 내년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판결에 성명을 내고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200명의 미국 제약사 임원들은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와 관련해 캑스머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에게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경제매체 CNBC가 전했다.

제약사 임원들은 서한에서 “법원이 과학이나 증거 또는 신약의 안전성과 효능을 완전히 검증하는 데 필요한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약품 승인을 뒤집을 수 있다면 모든 의약품이 미페프리스톤과 같은 (승인 취소) 결과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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