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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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적국에 개인정보 판매금지 만장일치 가결…中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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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금지법’ 일주일만에 압박 고조

미국 하원이 20일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국, 북한 등 ‘적국’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무단으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 거래하는 이른바 ‘데이터 판매책’이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적대국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414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미국이 적국으로 지목한 국가로는 중국, 북한, 이란, 쿠바,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이 있다.

법안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 5만 달러(약 6천7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을 발의한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의원(공화당·워싱턴)과 프랭크 펄론(민주당·뉴저지) 하원의원은 “오늘의 압도적 표결은 우리 적들이 데이터 판매책으로부터 개인 식별이 가능한 민감한 정보를 구매해 미국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초당적 법안은 앞으로 더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마련되는 데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하원은 일주일 전인 13일에는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6개월 내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미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으며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저스 하원의원과 펄론 하원의원은 이날 하원에서 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건 지난주 틱톡 금지법안 통과 때부터 노력을 기울여온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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