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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첫 대마합법화’ 태국, 마약으로 재지정한다…2년만에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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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규제’ 현 정부, 전 정권 정책 뒤집어…의료목적 사용만 제한적 허용키로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이 2년여 만에 대마의 마약류 재지정을 추진한다.

마약 규제를 강화해온 현 정부가 향락용 대마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 정권 정책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9일 방콕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전날 보건부에 대마를 마약에 다시 포함하도록 올해 안에 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통제 하에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향락용 사용은 금지된다.

세타 총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보건부가 대마를 마약류로 다시 지정하기를 바란다”며 “의료용만 허용하도록 규정을 신속하게 바꿔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2022년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됐다.

정부는 기존에도 의료용 사용만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합법화 이후에도 새로운 규정을 담은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관광지나 유흥가 등지에서 대마가 향락용으로 공공연히 소비됐고, 청소년 대마 중독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시장이 급성장해 대마 관련 업체와 상점 수만개가 생겨난 태국 대마 산업 규모는 내년 12억달러(1조6천400억원) 규모까지 팽창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타 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후 대마의 향락용 사용에 반대한다면서도 대마 합법화 정책은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향락 목적 대마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해왔으나, 이번에 이보다 더 강도를 높여 아예 대마 합법화를 취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세타 총리는 마약 퇴치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지난해 마약퇴치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대마 합법화 취소 방침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대마의 마약류 재지정 움직임이 일자 재배 농가와 상인들이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정권 내부 갈등 소지도 있다.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을 맡아 대마 합법화를 주도하기도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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